'인구절벽', 고령화사회 문제점…정부 어떻게 풀어갈까?
'인구절벽'이란 무엇일까.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말이다. '인구절벽'은 주로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다.
인구집계가 1년~5년단위기 때문에 출산율을 갑자기 올릴 수 없는 특성이 있다. 한번 급격하게 떨어진 그래프는 회생하기 어려우므로 경고 차원에서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ㅠ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었다. 이날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이 논의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생산인구 감소, 고령사회 전환,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기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3차 기본계획을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내놨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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