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병사 300만원 지급,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김광진 의원 "뻔뻔하고 비겁하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전역병사 300만원 지급법안 논란이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목적을 외며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형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전역병사 300만원 지급법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에 걸리는 통상 기간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격는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며 전역병사 300만원 지급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1년에 32만명이 대상으로 전망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국방예산이 37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들이 하면 '혁신 공약'이고 야당 의원이 하면 '표퓰리즘'인가"라고 반박하며 "병사들에게 300만원씩 100년동안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100조원)의 혈세를 4대강과 자원외교에 쏟아 부어놓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뻔뻔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간 1조원의 예산은 얼핏보면 많아 보이지만,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이며 새누리당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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