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 안하나? 징수율 고작 0.9%

지난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이 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며 공유재산 체납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청=김아름 기자

[더팩트 | 김아름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이 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체납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가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변상금(불법점유·사용)과 연체료(대부료 미납) 부과 금액은 총 671억 500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징수한 금액은 6.5%(43억 6000만원)에 그쳤다.

14일 서울시가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은 0.9%에 그쳤다.(단위 만 원, %) /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또 지난해 누적된 변상금 159억원을 징수한 비율도 0.9%(1억 3700만원) 뿐이었다.

서울시의 부실한 체납 관리로 지난 3년간 결손 처리된 금액만 무려 107억원이다. 매년 36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가 제대로 체납 징수를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며 "효과가 큰 징수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내 1억원 이상 장기 고액 체납자는 35명으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른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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