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있으나 마나, 원정 성매매 '급증'

[더팩트｜황신섭기자] 국내 단속을 피한 해외 원정 성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해외에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명이던 해외 성매매 사범은 2011년 341명, 2013년 496명으로 급증했다.

해외 성매매 사범 적발 현황(2009년~2013년)을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80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57명, 미국 120명, 호주 88명, 중국 77명, 태국 16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나라별 적발 현황(2009년~2013년)/박남춘 의원실 제공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로 구속 당한 사람은 5년간 고작 8명 뿐이었다.

또 해외 원정 성매매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당한 사람 역시 74명에 그쳤다.

박남춘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는 나라의 품격을 손상하는 행위다”며 “이를 뿌리 뽑으려면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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