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132건이었던 존속범죄는 2011년 933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존속상해 2292건, 존속살해 336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 체포 및 감금 76건 순이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대상 폭행범죄로서 2011년 483건에 불과했던 존속폭행은 2013년 712건으로 단 2년 만에 229건이 증가해 일상생활 속에서 존속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사건팀 tf.case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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