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음원 사재기 근절 위해 4가지 대책 수립"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이하 음콘협)가 최근 불거진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5일 음콘협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4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콘협의 한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 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운영, 가온차트 및 국내 주요 음악사이트 차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다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협회는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게 문체부 및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협회는 문체부와 협조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제시하는 것이다. 문체부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는 음원 사재기의 방지를 위해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공유하고 사재기 패턴 연구 및 그에 대한 억제책을 고도화해 지능화되고 있는 사재기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미 5대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사 패턴 아이디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7월 말부터 이를 포함해 사재기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차트 정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해오던 사재기 방지 기술 대책들을 표준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10월 1일 부로 가온차트를 음악 업계 전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새로운 억제책을 우회하려는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사재기로 의심되는 패턴은 '음원차트 정책위원회'가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패턴들은 문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등에 명기하는 등 사재기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넷째, 사재기 신문고 운영이다. 가온차트는 음원 사재기 신문고 운영하여 가온차트 및 음악 서비스 업체별 차트에서 의심되는 다양한 사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 초부터 협회로 사재기 관련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고, 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국장은 "음원 사재기를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어렵고 해킹이나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음원 사재기를 문제를 업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민관이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술적인 대책들을 고도화해 사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음콘협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각 방송사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차트의 합리적인 운영과 음악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음원 '추천' 제도 및 실시간 차트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음콘협은 현재 SM YG JYP FNC 등 17개 유명 음반 제작사들과 로엔 CJ E&M 유니버설 KT뮤직 등 국내외 대표 음원 유통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고 이들 회원사들 중 멜론 지니 벅스 엠넷 소리바다를 제외한 주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어 사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음콘협이 향후 출판 사재기 방지를 위한 '출판 유통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대중음악업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breeze52@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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