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16세 소녀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왜?

'그것이 알고싶다'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그것이 알고싶다는 은별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뤘다. 그곳이 알고싶다에서 소개된 은별이는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 16세에 아이를 출산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더팩트 DB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 사례,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의 그림자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은별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뤘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소녀 은별이는 40대 남성 고 씨와 성관계를 통해 16세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는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고 씨는 은별이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은별이와 관계를 맺은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는 은별이와 고 씨가 나눈 문자 및 서신 그리고 접견 횟수 등이 참작됐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들이 찾은 전문가들은 은별이가 고 씨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 소식에 한 누리꾼은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범죄를 덮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더팩트 |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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