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주식시장 어려워"
尹 1월 금투세 폐지안 발표 후 찬반 논란 이어져
시장은 '빨간불' 화답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10개월 만에 마침표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유예 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야당의 극적 동의로 마침내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금투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증권가, 자본시장 등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된 만큼 폐지 이후 달라질 증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올해 유예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온 그간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침체한 주식 시장 때문에라도 금투세를 1년 더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폐지만 주장하던 정부와 여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장기간 키워왔다는 시각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금투세 관련 논란은 올 초부터 각계를 막론하고 화두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자, 야당에서는 애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약속이 다르다면서 찬성과 반대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으로 최초 마련됐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추진했고 야당이 적극 반대하면서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징수와 형평성, 자본시장 위축 등이 키워드로 존재했다. 먼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투자자 중 1%(약 15만명, 기획재정부 기준)밖에 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기준액도 5000만원부터이기 때문에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반면 1%에 불과해도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약 150조원(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발표)에 달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이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한국 자본시장이 고스란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얹었다.
아울러 금투세는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세제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납부 기준액인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익이 나기 전에 매도하는 '단타' 거래가 급증해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견해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코스피 지수 2500선까지 밀리는 등 자본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하자 금투세를 원안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연초부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해 온 밸류업 방안도 힘을 내지 못한 점도 폐지론을 키웠다. 이에 야당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공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여야 합의가 유력한 금투세 폐지 가닥이 국내 증시에 바람을 불고 올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높아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금투세가 외적 변수였다면 이번 발언으로 리스크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자본시장은 우선 야당 동의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전 거래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254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는 정오 기준 1.50% 넘게 오른 2581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1.20%) △SK하이닉스(4.94%) △LG에너지솔루션(3.52%) 등을 비롯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알테오젠(8.27%) △에코프로비엠(7.19%) △에코프로(7.24%) 등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