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시스템 지적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보면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2021년) 고점 대비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4년 사이데 미국 주식 보유액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정책을 보면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또한 최근 발표한 밸류업지수를 살펴봐도 선정 기준을 두고 시장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다. 주주환원에 인색한 NC소프트, 밸류업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두산밥켓 등 종목이 밸류업지수에 들어와있으며 오히려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금융대장주 KB금융, 하나금융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 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산업군별로 상대평가를 한 탓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산업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라며 "자본시장에 있는 우리 상장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본래의 가치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 투자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개미 투자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이후 일본이 두 해에 걸쳐서 16%, 22% 등 닛케이지수 올라갈 때 한국의 자본시장은 오히려 11% 떨어졌다가 한 7% 올랐다 지금 또 다시 떨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지주 사외이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결 현황을 보면 63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은 1건도 없다"며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이나 각종 직원들에 대한 횡령 등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듯 거수기로 전락되어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독이나 고소 고발이나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를 도입한다 등의 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 부분 역할이 좀 더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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