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가 이날 방통위 국감 진행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 두고 싸움만
[더팩트｜오승혁 기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인앱결제·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방통위원장 출석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가 이 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인앱결제·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등의 주요 논의 보다 여야의 힘 겨루기에만 의원들이 집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각 소속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반말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등의 발언만 주고 받고 있다. 국회 국감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서도 여러 시청자들이 댓글로 '시간이 아깝다' '진짜 국감은 언제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계와 IT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과방위의 국감 주요 안건은 방통위의 정상화와 '망 사용료' '빅테크 규제' 문제다. 이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패널과 보도전문채널 3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말에 KBS·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 직무대행은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 제고 및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고, AI(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관장 부재로 위원회 개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국감의 단골소재인 '망 사용료' 관련 이슈가 과방위 국감에서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글로벌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개방과 혁신'을 옹호하는 측과 '공정한 비용 부담'을 주장하는 반대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바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20년에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작년 9월 양사가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해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망 사용료 징수로 국내 기업과 해외 업체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관련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 및 유럽에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및 인앱결제 및 구글 앱마켓 갑질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구글, 애플 등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의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부과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플랫폼 업계가 이에 반발해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상황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과방위가 인앱결제 등을 쟁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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