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멘트 도입·외국 인력 비자 검토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자재비·인건비 등이 올라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연평균 4% 내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공사비 급등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 운영한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KS인증을 통해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해 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또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한다.
정부는 향후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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