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적격비용 제도 없애야"
수수료 인하 움직임 시 총파업 예고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올해 연말 또다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이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제도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즉시 중단하고 주기적인 재산정 제도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올 연말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나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한 가맹점 결제의 원가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이를 토대로 3년 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해오고 있다.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이에 전체 가맹점의 96.2%인 287만8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수익성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론, 오토론과 리볼빙 등 단기대출사업에 내몰리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선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향방을 살피고 필요할 경우 총파업까지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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