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과잉'…주요국·신흥국, 수입규제 조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공급과잉이 전기차 등 신사업으로 확대되자 주요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한국무역협회(무협) 제언이 나왔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췄으나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도 최대 생산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라 향후 문제는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23년 954만대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쳤다. 중국은 2020년 전기차 생산량이 120만대를 기록했으나 보조금 정책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종료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 혜택 국가에 공장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배터리 역시 시장 수요를 초과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며, 중형 전기차 156만대 배터리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시장도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 공급과잉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나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 과반 이상(2022년 기준 54%)을 차지한 상태다. 지난해 철강 순수출은 약 341억달러에 달해 전고점(2014년 343억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다.
화학제품 중간재 기초유분인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 2018년부터 공급과잉 상태지만 중국 기업 설비가동률은 80%를 웃돌아 공급과잉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중국 공급과잉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조치 적용을 늘리고 있다. EU는 최근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신흥국도 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무협은 중국 공급과잉과 주요국 대응조치가 맞물려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산업은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나온다. 미국에서 배터리·태양광 분야가, EU에서 전기차 분야가 언급된다.
그러나 공급망 전반 리스크를 가중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과거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주요국이 글로벌 무역구제조치 형태로 맞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확산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타 국가도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하면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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