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포, 지난 1월~7월 청약 결과…서울 148.87대 1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도마 위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수도권 청약 열기가 거세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한 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역대 청약 신기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마비가 됐고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이달에도 서울·수도권에 적잖은 물량이 나와 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로또 청약' 열기가 연일 뜨거워지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전국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2.47대 1로 나타났다. 서울은 148.87대 1을 기록해 전국 경쟁률의 12배 수준을 나타냈다. 지방광역시(1.57대 1), 지방도시(12.04대 1) 평균 경쟁률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부동산인포 측은 서울 청약 열기에 대해 "공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비사업 비중이 큰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며 분양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이달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곳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분양가는 오르고 있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865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1.2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는 14.86% 올랐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에 달했다. 1년 전만 해도 3199만원 수준이었지만 1년 새 30% 넘게 뛰었다.
이달에도 분양시장에 큰 장이 열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총 41곳에서 총 3만1100가구(임대 포함)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년 동기(2만1463가구) 대비 44.9%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2만1483가구다. 경기가 1만401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4067가구)·인천(3395가구) 순이다.
특히 서울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물량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3064가구·일반분양 1244가구)·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308가구·일반분양 133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2곳 모두 대형 브랜드 단지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인천에서도 알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로또 청약 광풍…'분양가상한제' 부작용 지적
로또 청약 광풍이 불자 '분양가상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채질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거래가 되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강남3구에서 나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정책저널 논단 '분양가상한제 시장평가 향후과제'에 따르면 "이론적 접근에서 볼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며 "정부가 집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서 수용될 때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 등 집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동향과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는 공급부족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양' 보다는 '실행력' 부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공급부족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심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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