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
"건설사 76% 이자비용 감당 어려워"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각종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박상우 장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설용훈 금호건설 상무, 김용운 HJ중공업 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전망' 발표와 국토부의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주요 정책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 공사 유찰, 민간 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연구기관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업황 악화와 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는 주택 시장 침체와 건설 원가 증가, 주택 규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주 연구위원도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문제는 이미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매출 상위 500대 건설업체 가운데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76.4%에 달한다"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PF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지난 2021년 2곳, 2022년 5곳, 2023년 7곳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 △PF 공급 축소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신규 사업장 감소에 따른 수주 기회 축소 △노조 파업 등 악재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부동산 PF 시장의 신규 자금조달이나 기존 대출금 차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PF의 정상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지난해 건설 수주 감소에 더해 기존 수주 사업장에서도 채무 인수와 공사비 인상, 고금리 상황에서의 중도금 이자 대지급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과 사업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여력을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키운다. 이와 함께 PF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사업장의 저금리 PF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지방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완화에도 힘을 보탠다.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도 제외키로 했다.
박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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