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회장, 26일 논평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평가
"중간학점 'B-'…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도 추진돼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자본 시장 최대 화두로 꼽힌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예상보다 밋밋하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에서다.
26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정부가 균형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을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통해 밝힌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수험생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모의고사(지원방안 1차 세미나) 후 열심히 준비해 중간고사(가이드라인 발표) 때 'A학점'을 받기 바란다. 현재 학점은 'B-'이다"며 "올해 하반기와 2025년에 정부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배수가 상승하고 주주환원 확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면 지원방안은 최종 A학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 지원방안 효과 제고와 정교한 정책 수단을 위해 정부에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은 세제지원이 아닌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할 것 △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권 수장들이 모든 과정을 챙기는 프로젝트매니저(PM)가 될 것 △관계 부처는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피드백을 받을 것 등이다.
끝으로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 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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