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대형과제 집중 지원…산업부, 산업·에너지 R&D 혁신

안덕근 산업장관, 4대 혁신방안 발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삼성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개편된다. 실패해도 용인되는 고난도 연구개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R&D로 4대 혁신방향으로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개편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과 민간이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민관합동 2조 원(정부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 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지원 기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수행기관이 목표와 개발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또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R&D 사업 운영 전권을 주는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미래 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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