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증가세에도 누계 감소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 원 줄어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더 걷히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내 누계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5000억 원 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반등한 가운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11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 원(-13.2%) 감소한 324조2000억 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8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4.4%)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13.4%포인트 낮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94.2%보다도 13.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작년과 같은 수준인 23조3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세수는 347조5000억 원가량이다. 올해 세입 예산 400조5000억 원 대비 53조 원 부족하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41조4000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인정한 셈이다. 재추계를 반영하면 남은 기간 약 6조1000억 원의 결손 여유분이 발생한다.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9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이 늘어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반등했던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1조8000억 원으로 3000억 원(20.3%) 줄었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종합부동산세는 2000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 1~11월 누계로는 소득세가 10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7000억 원(-11.3%)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78조 원으로 전년보다 23조1000억 원(-23.1%)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는 72조3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7.3%)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이다.
상속증여세는 13조 원으로 9000억 원(-6.3%), 증권거래세는 5조7000억 원으로 2000억 원(-3.4%) 각각 감소했다. 교통세는 9조9000억 원으로 4000억 원(-3.7%) 감소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연장한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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