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 원인, 연착륙 방안' 공개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와 LTV(담보인정비율)의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할 경우 긴축 통화 정책이 활용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강환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과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17일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비율이 지속 상승했다. 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으로 올라섰다.
공급 측면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낮은 자본 규제 부담이 꼽혔다. 금융기관이 가계 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규제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DSR 도입이 늦어 대출 시점과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신용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는 점도 지목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지적됐다. 가계의 차입 비용과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하락해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과 자산 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에 집중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정책 측면의 해결책은 DSR 예외 대상 축소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이다. 아울러 경기대응 완충 자본 적립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DSR 대상이 모든 매출이 포함된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나 중도금 등 일부에만 적용해 운용이나 개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과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통화정책은 특정 부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나 주택 시장 가격 등이 악화됐을 경우 긴축 통화 정책을 활용하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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