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주장엔 "논의할 시점 아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촉발된 예금인출 증가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막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되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통해서 다 보호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지만 IMF 때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냐"고 반문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손해를 본 예금자들은 한 분도 없었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호소했다.
불안감에 휩쓸려 예금을 조기인출할 경우 예금자들이 입을 손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막연히 불안하다고 해서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예컨대 원래 5%의 약정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1%밖에 못 받고 세금 감면 받았던 것도 다 게워 내야 한다. 적금은 해지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언론도 협조를 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불안하다고 예금을 다 빼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예금 5000만 원 이내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주식과 채권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만 이상 인출만 없으면 적어도 새마을기금 때문에 영향받는 일은 없다"면서 "새마을기금으로 다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로 인출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황 수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재처럼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불안심리에 의해 (예금이) 빠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까지 피해 보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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