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 시급"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침수 피해에 취약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에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거나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73.9%는 사용 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 연수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가능 높은 지역은 부산(78.4%), 광주(63.6%), 전남(60.9%), 서울(59.5%)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같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거지가 1980~1990년대부터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됐지만, 도로와의 접도조건,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층주거지는 주거밀도가 높지만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조, 환기, 채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우 시 주택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 측은 노후화되는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부분리모델링', 기성시가지가 존치하는 지역은 '전면리모델링'과 부분리모델링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전면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재개발 요건인 노후 주택이 줄어 정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에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주차면의 일부를 공공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시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증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주택이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공사비에 대한 재정적･세제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2050년까지 기존의 모든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그린리모델링은 공공 건물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 건물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저탄소 환경친화적 자재와 고에너지효율장치 설치와 같은 그린리모델링으로 탄소제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아서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서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wisdo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