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단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현관문에 안내문들이 붙어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사기 의심자의 42.7%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이 포착해 이중 970명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과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전세사기 의심거래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경기 화성 238억 원, 인천 부평 211억 원 순이었다.

조직적 전세사기 사례인 인천 빌라왕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는 보증금 피해합계 205억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총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2445억 원에 달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었다.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에 달했다.

특히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가운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뒤이어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AI와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임대인 등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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