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알권리 보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물음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매달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7월을 목표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서 이러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4월 평균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15%로, 3월 1.16%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02%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작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1.13%포인트 △NH농협은행 1.18%포인트 △하나은행 1.20%포인트 △우리은행 1.22%포인트 순이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매달 2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이를 첫 도입했다.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한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과 함께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장사도 막을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매달 공시를 통해 은행권 평균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효과가 있다"며 "아무래도 한눈에 예대금리차가 비교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금리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첫 예대금리차 공시 도입 당시 '예대금리차 1등'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차주별 대출 조건이 다르고, 은행별 조달 비용 등의 차이로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예금·대출 등을 받을 때 물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히지만 주거래은행·신용도 등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참고하는 고객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실적, 신용등급에 따라 고객마다 금리가 천차만별로 결정되는데 이를 평균 수치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통계의 오류'도 존재한다. 정책 서민금융을 다수 취급하거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경우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 서민을 위해 한 일들이 오히려 '이자 장사'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은행 이자 장사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정책 서민금융의 금리는 상당히 높다. 이를 다수 취급하거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할 경우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예대금리차를 단순 비교해 줄 세우는 것이 아닌 참고치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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