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추가인상…국민 부담감 가중
전기료, 지난해 비해 올해 2배↑
[더팩트｜박지성 기자] 올해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가 이번주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만약 전기료가 추가로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정부가 과연 전기료를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kWh당 19.3원 인상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렸다.
이처럼 전기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조8465억 원보다 26조7569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 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 고민이 깊어고 있다. 만약 2분기 전기료가 인상되고 하절기에 들어서면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전기료 고지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가량 올랐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A씨는 "지난해 3월 전기료는 7430원(사용량 58㎾h)이였지만 올해 3월 전기료는 1만2550원(사용량 63㎾h)이 나왔다"며 "전기 사용량은 5㎾h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에는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 같다"며 "벌써부터 여름 나기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국밥집 특성상 하루종일 화구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더위는 빨리 찾아오는 편"이라며 "벌써부터 오후에는 더위가 찾아와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님 또한 국밥을 드시면 항상 땀을 흘리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라도 에어컨을 필수적으로 가동해야하는데 전기료 인상 소식에 여름이 다가오는게 두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기료·가스비 등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지만 국밥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한 상황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지난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전기료 인상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양 부처간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하며 발표 시점을 늦췄다.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전기료는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양 부처 간 요금 인상·동결·인하 폭 등이 합의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이 국내 물가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산업부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전기료를 제때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의 적자는 계속됐다"며 "올해도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국민들에게 피해는 없겠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자와 더불어 환경 등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빨리 전기료를 올려서 적자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는 오는 31일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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