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은행채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의 금리 경쟁력, 상품별 인하 여력 등을 살피며 가산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가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된다"며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대출금리 가산금리 조정에는 어느 정도 은행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행을 상대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 셈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6개월 변동금리는 4.53~6.42% 수준이다. 지난달 1일 4.86~6.89%와 비교하면 최고 상단 기준 0.47%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4~6%대로 안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센 만큼 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채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은행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또다시 쏟아질까 걱정된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두고 볼멘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금리는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데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미 금리를 많이 내린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계속되다 보니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당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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