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문제"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혁신은 온 국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협적인 혁신 과제를 만들어서 토론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전 교수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 포럼 '혁신이 답이다'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검사직만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국민이 불법에 대한 응징, 엄정한 사법처리, 압수수색으로 상징되는 과감한 집행을 통한 시장 경제의 보호와 육성, 법이 보호하는 자유와 창의성의 창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이야기의 물꼬를 텄다.
이경전 교수는 "뼈아픈 지적은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나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속도 5030 △마스크 정책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신 정책과 택시 대란의 해결 △원격 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혁신 정책 등에서의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혁신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이상 된 각종 진흥원을 폐지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진흥 기능이 민간 개입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벤처 모태 펀드의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펼쳤다. 그는 "지원 축소는 벤처 생태계 종사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의 비중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며 "하지만 그 의미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반대 세력의 프레이밍에 말려들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 디지털‧AI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 및 디지털 치료제를 전면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일소하겠다는 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야 하고, 콘택트 렌즈 등 금지됐던 온라인 판매 품목을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유를 제한했던 과거의 유물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AI 1등 국가가 돼 G3로 도약하려면, 먼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차세대 글로벌 방송 및 토시 경쟁에 한국도 뛰어들어야 한다. AI 최우선 방방송 통신사로서의 제4이동통신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방송 통신 클라우드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3년부터 경희대에 재직 중이다. KAIST 경영과학 학·석·박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CMU 로보틱스 연구소 초빙과학자, MIT와 UC버클리 Fulbright 초빙교수를 지냈다. 이 교수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AI Magazine에 논문 세 편을 게재하는 등 국제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연구원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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