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장, 정무위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4대 시중은행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횡령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필요 등 정무위 위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초 권준학 NH농협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권 행장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불참했다. 농협은행에서는 권 행장을 대신해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대 시중은행장을 향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현황을 보면 농협은행만 수용률이 60.5%이고, 다른 은행은 가계대출 신청에서 수용률이 매우 낮다"며 "앞으로 가계대출 부문에서 차주 연체 등 부실 리스크를 줄이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 시중은행장들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서 수용률이 낮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감원에 적극 협조해 금리인상기에 소비자들과 고객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을 거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가계대출만 150만 건"이라며 "고객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이 2.5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고도화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대부분이 신용등급 때문이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요인은 안내가 되고 있지만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안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해서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제일 낮아서 비판을 받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신청건수가 타행 대비 월등히 많았다. 수용건수가 얼마큼 되는지가 중요하며, 이자 감면액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지적 잇따라
이날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시중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
양정숙 의원은 "서민들은 힘겹게 살아가면서 쥐꼬리 이자를 받기 위해 예적금을 들고, 늘어난 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도 부족해 횡령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준학 농협은행장을 대신해 나온 임동순 수석부행장은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이후 현장 점검 인원을 2배 정도로 늘렸고, IT 투자를 통해 32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지점 위험도를 감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원덕 우리행장은 횡령사고 관련 고개를 숙였다. 이원덕 행장은 "횡령 사고 관련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우리은행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비자 이익, 고객 이익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중점에 두고 생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횡령 관련 18건 중 15건은 자체 적발했고 회수율이 66% 정도로 업권 평균보다 낮다"라며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인프라에 투자하고 조직에 투자해서 최대한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도 "실질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유형의 지점과 직원에 대해 상시감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거래 이상시 거래 완료 이전에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은 시스템으로 완벽히 커버하기는 어렵다. 직원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최소화되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은행에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다"며 "금융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윤리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횡령 사고 발생시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벌백계 자세로 분위기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출해서 받았는데, 사실상 이런 통제 시스템 가지고는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달라. 분명한 것은 지금 있는 내부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내부통제 관련,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며 "불시명령휴가제라던가 고위험직무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인 제가 관심을 갖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내부통제 부분은 몇 년간 계속 화두가 됐던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보다는 내부 구성원 의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개선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의식 고취시키고,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내부통제 관련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보다도 조직문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5년 만에 5대 은행장이 소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사안"이라며 "은행이 그동안 횡령 사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여러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감장에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은행은 자본주의적 기업이면서도 공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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