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민간 협력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330만 대 생산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5년간 95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에 나서고, 정부는 규제 걸림돌 해소와 세제 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 참석해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위주로 신속히 전환하고, 산업의 경계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 확장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산업부는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330만대 생산과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5년간(2022년~2026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 원+α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 양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 과제가 담긴 4대 전략으로는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1군)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자국중심주의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21년 5% 수준에서 2030년 12%까지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 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또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
완성차 업체,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도 추진한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도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 품목을 집중 개발해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6.6%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수소차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현재 18분인 충전 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수소차는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개선한다.
이와 함께, 규제 걸림돌 해소와 세제 지원 등으로 완성차 업계의 95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을 지원한다. 가령 전기차 전용공장 신·증설 시, 신속 인허가 지원을 검토하는 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생태계 전반의 전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 부품기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든다.
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하고, 공급망 혁신을 통한 안정성 제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북미 최종 조립·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대(對) 미 협상을 이어가고, 미국 현지 차 생산을 앞당기는 등 업계 차원 대책도 모색한다.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량 출시 등으로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 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 품목은 국산화할 예정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부 비축도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은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도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기술 개발을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 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공공서비스, 인포테인먼트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외에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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