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공급망 취약성 개선 및 협력채널 확대·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3개월(5~7월) 연속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11먹1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만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상반기 143억4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6000만 달러 흑자에서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억5000만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억9000만 달러에서 11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 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對)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4억5000만 달러에서 3배가량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 달러에서 8억3000만 달러로 감소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로우테크(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억9000만 달러, 6월 수입액은 4억8000만 달러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한중 FTA 개선 △공급망 취약성 개선 △한중 협력 채널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對中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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