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구축 주도하는 새 정부 되길" 한목소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제계의 시선에 '우려'보다 '기대'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첫 메시지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자유의 확대'를 던진 만큼 그간 경제계에서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던 규제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라며 '자유'의 가치가 지닌 중요성에 관해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에 경제계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진두지휘할 리더십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도 줄곧 경제계와 소통을 강조해왔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 6단체장들과 첫 상견례에서 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간섭'과 '규제'가 아닌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로 바꾸고 경제계와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과 외빈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초청했다. 취임식 외빈 만찬에 대기업 총수를 초청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첫 사례다.
경제단체들도 새 정부를 향해 민관협력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재 개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앞서 윤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로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 더욱이 앞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바로 전화하라'는 발언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를 높이는 요소"라며 "이 같은 시장의 기대가 거품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기업을 향한 지원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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