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역할은 '성장 리빌딩' 주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매우 중요 76.9%)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요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평균 1.0%p씩 뒷걸음질 치며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응답기업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순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다.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고용노동정책 관련 질문에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들은 또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민관협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가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다"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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