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일 대(對)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주요품목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부품소재를 포함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일 대(對)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4가지 품목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품목의 전 세계 중국 수입의존도는 14.3%(2020년 기준)다. 국가별로는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높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년도인 2017년과 대비해 전체 품목의 2021년(1~8월) 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8%p 증가한 반면, 일본은 0.1%p 증가하는 데 그쳤고, 미국은 4.2%p 줄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39.5%)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위상 제고 및 원료조달 리스크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의 170억 달러(약 20조 원)규모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 확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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