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기반 민관협력으로 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서 삼성, 현대차, SK그룹을 비롯한 다수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5G·로비틱스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행사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596㎡ 규모의 삼성전자 부스는 연일 TV·가전·모바일 기술을 보기 위한 수천여 명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현대차그룹이 선보인 로보틱스 비전과 SK그룹이 제시한 친환경 기술은 일반 관람객은 물론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눈도장을 찍은 대기업들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제시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다짐은 각 기업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신년 메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한 단계 진화한 고객가치 경영을 각각 핵심 화두로 던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 최근의 글로벌 행보에서 느낀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서둘러 조직 재정비에 시동을 걸었다.
기업들의 활약상과 리더들의 혁신 의지에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국내 여건과 환경은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여서 안타깝다.
지난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회 명단에 노동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기업들의 '어깨 위 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문제를 두고 경제계 안팎에서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 온 법안이 물 흐르듯 통과 수순을 밟기까지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는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를 막론하고 미래 핵심 산업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상정 논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경제계가 여러 차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은 모두 빠졌다.
노동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계의 외침에 절반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도 실업률, 2030세대 취업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 숫자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52시간 근무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요구는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보다 아쉬운 평가가 더 많은 것도 이상할 것 없다.
임기 막바지 소통의 기반을 닦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더불어 임인년 새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경제계와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밀어주고 끌어주는' 진정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해 본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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