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은행권 'DSR 40%' 강화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2금융권 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8조2000억 원) 대비 줄었으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동월(5000억 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는 이러한 2금융권의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이 논의됐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했다.
이어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은행권과 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DSR 40% 규제' 적용을 2금융권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크다"며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오던 2금융권의 무작정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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