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관가 부동산투기 근절안 마련 시급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용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당장 임용과 동시에 1주택자 부동산 세금 감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무원 투기 근절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야권에서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력 등을 이유로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토부 장관 임용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야권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부동산 투기, 관사를 이용한 '관테크' 등을 맹공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임명 강행에 부담감을 느낀 여당은 지난 6일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유보하고 지난 10일 청와대에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노 후보자 등 장관후보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기조를 시사했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까닭은 노 후보자가 취임 직후 해결해야할 과제가 '첩첩산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 후보자는 정권 말기에 임명되는 장관임에도 수행해야할 업무는 모두 '대책급'인 막중한 책무를 짊어질 전망이다.
노 후보자가 임명 직후 가장 먼저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감면 문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전국의 공시가격을 19.05% 인상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시가격은 70.25% 급등했고 서울(19.89%)과 경기(23.94%), 부산(19.56%) 등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6월 1일에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노 후보자도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을 부과일 이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달 1일 전에 세금 감면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관계부처 실무진이 세금 감면 방안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의 노 후보자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노 후보자의 임명은 빨라도 오는 17일로 예상된다. 노 후보자 입장에서는 2주 안에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셈이다.
세부담 완화안 발표 후에는 LH 등 정부·공공기관 땅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예정지구에 땅투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전례없이 높은 국면이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노 후보자에게 LH 해체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 후보자에게 LH해체 의지가 없으면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폭등 주범인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LH는 물론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도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 후보자는 취임 후 LH와 국토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색출과 처벌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밝혀진 투기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사례 등도 색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색출에 나설 경우 관가의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노 후보자 본인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본 전력이 있어서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은행 대출 2억 원을 동원했음에도 바로 전세를 두는 전형적인 '갭투자'를 저질렀고 4년 뒤 약 5억 원에 매도하면서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본인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약 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요하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며 "갭투기 등의 사례도 색출하려 든다면 내부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fueg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