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발간
[더팩트｜이민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원요건을 낮춰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같은기간 고용은 22만여 명 감소했고, 기업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고, 기업자금 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실물경제 지표 역시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대한상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입을 통해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전달한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나 순발행 규모에 있어서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 규모가 큰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원이 많다.
대한상의는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상환하거나 신규 발행을 통해 차환해야 하는데,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기업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은 경제의 생산과 고용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책의 경우 지원요건 및 지원금의 용도 등을 재조정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40조 원 규모로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의 1.5%에 그친다.
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업종 △총 차입금이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또 이들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지원대상에 코로나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 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원 대책들이 기업생존에 안전판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되었던 대책들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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