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0% 규모…공공분양은 1만8000가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에서 2만8000가구가 민간분양으로 풀린다. 전체 공급예정 물량인 7만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광명시흥지구 전체 물량 중에서 2만8000가구는 민간분양으로 나오고 1만8000가구는 공공분양으로 나온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3만4000가구는 공공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윤성원 차관은 "법령상으론 공공임대 물량이 35% 이상, 공공분양이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틀에서 지구계획을 확정할 때 광명시와 시흥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물량 계획이 공급된다"라고 설명했다.
24일 정부는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대저(1만8000가구)와 광주산정(1만3000가구)이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됐다.
윤 차관은 이날 앞으로 매달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는 설명도 보탰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공급대책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내부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물량을 모아서 발표했지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마다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역, 4월에는 공공택지 남은 물량,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공모, 7월에는 1차 후보지 발표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윤 차관은 "지금까지 공공택지 지구 중 보상금에 대해선 큰 논란이 없었다"며 "최근 흐름은 토지주들이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8·4 대책을 마련할 때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이 나와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미래를 위해서 서울지역 내에선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는 합의 하에 논란이 정리됐다"라고 답변했다.
윤 차관은 수도권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면 서울 강남에 대한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 하남 지역의 공급대책은 이미 발표했다"며 "해당 물량이 분양되고, 착공하면 강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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