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불확실성 줄어드나…미·중 갈등 기업 어려움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워 미중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몰고 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공조'와 '다자주의'를 우선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압박'이 강화돼 대중 수출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상의는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설명했다.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혹여나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 통상 질서가 존중되면 국제 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차 배터리산업 등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바이든 훈풍'으로 내년에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3% 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 포인트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우려점은 바이든 당선인이 근본적으로 '반중 외교'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불씨는 상존한다는 점이다.
코트라(KOTRA)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을 상대로 기술냉전과 무역분쟁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중 양국에 기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등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생산 과정 전반을 자국 중심으로 다시 짜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만큼, 양국에 원자재를 수출해 온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의 급격한 환율 변동이 단가 등에 영향을 미치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은 "정부가 무역 금융·보증 지원 등 환 변동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도 디지털장비·ICT 인프라·주요 소재부품 품목 등의 핵심 역량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재편되는 시장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디자인, 품질 등에 기반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에 기반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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