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악순환'…"시장경제 훼손" 비판 다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 감독기구, 가칭 '부동산 감독원'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 들쑤시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자 정부는 계속해 더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며 '규제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를 내사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이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위법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과열양상을 나타내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 대해선 경찰청의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전담반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다수의 의심 사례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세청 등을 총동원한 부동산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부동산 감독원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감독기구의 형태를 두고서는 금융감독원처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방안, 급을 키워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처럼 반민반관 형태로 설치할 경우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질 수 있고, 초기 구성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산하로 두면 현재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확장·확대하는 식으로 조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 대응반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박선호 제1차관 직속 조직으로 신설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경우에도 실효성과 관련해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직원 총 14명 규모의 대응반은 한국감정원의 지원 하에 꾸려진 '준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대응반이 내사한 110건 중 절반(55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찾지 못해 종결됐다. 정식 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불과했고, 이 중 검찰 기소는 6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2건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1건은 기소유예됐다.
조직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직제를 개편해 70~80명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에서는 직원이 2000여명에 이르는 금감원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큰 조직으로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동산마저 쥐락펴락하려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다수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자꾸 공산화 정책을 내놓는가", "홍수 감독원을 만들면 홍수도 사라지고, 미세먼지 감독원을 만들면 미세먼지도 무서워서 사라지겠다. 공무원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누구를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건가. 국민들만 애꿎게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등 날 선 비판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후 차분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기적 현상에만 매몰돼 감시기구를 설립하기보다 시장 정상화 이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정권은 숙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세금을 들여 새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감독 대상이 무엇이고 기능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말부터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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