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상승세 가장 높아…국토부 "모순된 통계" 반박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부동산 값이 2000조 원 이상 올랐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역대 정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전경련은 부연했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 원)가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이전 정권 대비 크게 높았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려 하겠는가.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집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견해다.
4일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 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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