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속…재계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더팩트│최수진 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 경색국면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공식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결정한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국장급 대화에 나서겠다"라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3개월여 만의 입장 변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초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
정부의 결정으로 재계의 관심은 달라질 한일 경제교류 분위기에 쏠리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이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과 관련,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고 밝힌 만큼 일본 정부에서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비롯한 양국 무역 갈등으로 국내 양국 경제계의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으로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과 갈등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우리 경제계가 떠안은 불확실성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글로벌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이때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경제 관계가 다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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