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논란·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더팩트｜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대내외 금융 환경 불안요소가 불거진 데에 더해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던 만큼 은성수 호(號)는 닻을 올리자마자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청와대는 9일 오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은성수 체제'에 돌입했다.
은 신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난항 등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으로 제시한 이달 6일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 없이 각료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위원장 임명도 이뤄졌다.
취임 직후부터 은 위원장 앞에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원금 대량 손실 사태다.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된 해당 상품들은 연계 금리인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90%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와 발행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조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포용 금융을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도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연이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서도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은 위원장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은 당황스럽지만 전부터 사모펀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평소 소신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환경이 불안한 만큼 금융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 위원장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가장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금융 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漁)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또한 시장 중심 구조조정으로 금융이나 실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제3인터넷은행 등 혁신 과제도 남아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 7월 인가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관련해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신청 절차가 마감되지만 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나, 더 이상 나눠먹을 파이가 없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서늘해지고 있다. 아직 인가 신청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이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소액단기 보험사 제도 도입, 규제 샌드박스, 신용 정보법 개정 등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이어서 챙겨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의 동태적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금융사의 혁신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키울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됟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 위원회 운영 등으로 금융사 우려를 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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