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관광·식품·폐기물 분야 안전조치 강화"
[더팩트｜이지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소준비도 진행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관련된 전략물자 수는 1194개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피해받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기업들이 대체국에서 관련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릴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외면해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는 WTO 등 국제무역질서를 크게 훼손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회로 경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 개발)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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