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미중 무역분쟁 완화로 한숨 돌린 국내 IT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1일 우리나라에 일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 성격이 짙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수출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IT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규제 품목인 3가지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 필수 소재로 뽑히고,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교적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이라며 "에칭가스는 공급선 다변화와 재고 활용 등을 할 수 있지만, 리지스트는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나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규제 품목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인 데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중 무역분쟁 완화로 다소 안도하던 국내 기업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연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화웨이의 공급업체로 있다. 특히 LG의 경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화웨이 사태'에 예의주시해왔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자체가 주는 타격을 피할 수 없으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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