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손잡고 나라 경제 살리기 매진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재계의 눈과 귀가 하루 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만남'에 쏠렸다.
경제 부처 수장과 대기업 총수의 만남에 정재계 관심이 모아지는 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들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촉발한 '투자 구걸' 논란은 아쉬움을 넘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김 부총리가 LG와 현대자동차, SK, 신세계그룹 총수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현 정부와 재계의 스킨십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의 '낙수효과'(대기업 성장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로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인도 현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느닷없이 청와대가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제동걸기에 나섰으니 말이다.
전례 없는 청와대의 딴죽걸기에 정재계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시나리오들이 쏟아져나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그룹 총수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다수 정부 기관에서 삼성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쉽사리 공감할 수 없는 시비 걸기에 나섰는지 그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김 부총리 발길이 닿는 목적지가 '삼성'이라는 것과 만나는 대상이 '이재용'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만큼은 확실한 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대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경제'와 동떨어진 이유로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나라 경제가 취업난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점에 말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매출액이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9.0%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도 지난 2012년 상반기에 이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에서 대규모 중장기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다면 한가롭게 '눈치 보기의 결과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플랜이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이때 '삼성' '이재용'이라는 특정 고유명사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사치다. 기업은 정치권의 '딴죽걸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나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