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한화손보 "정기 세무조사일 뿐" 일축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국세청이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한화손보에서 불거진 소비자 분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수의 보험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화손보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조사 1국 요원이 파견됐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한화손보에 대해서는 소비자 대상 소송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1국 요원이 파견되면 법인세 등에 관한 조사를 받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은 손보사로 꼽히고 있어 금융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손보에서 신규로 발생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이 126건으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율도 66%에 달했다.
한화손보는 소비자 상대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도 하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 2016년 47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에는 63건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을 줄이라고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화손보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한화손보는 모기업인 한화그룹의 오너인 김승연 회장 3세들의 회사였던 한화S&C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16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한화손보는 한화S&C와 188억 원을 거래하며 금융계열사 중 가장 많은 매입액을 보였다. 한화S&C가 지난해 10월 에이치솔루션과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여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심을 받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 분쟁 등과 관련해서도 세무조사로 제지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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