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속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가 불참을 고수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전원회의가 19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 /임세준 기자

첫 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불참 전망에 파행 가능성

[더팩트｜고은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불참을 고수할 방침인 가운데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리는 첫 전원회의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 위원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롯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같은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6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14일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도 근로자위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첫 전원회의에도 공익·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익·사용자위원은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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