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김동연 부총리에 '규제 개혁 정책 건의서' 전달
[더팩트 | 정부서울청사=서재근 기자]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오전 8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앞장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를 해소해 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노타이 차림으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긴 박 회장과 김 부총리는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집무실 내부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규제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계 맏형 격인 경제단체 수장의 목소리에는 그간 재계의 목소리에 별다른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지 4년이 좀 넘었다"며 "지금까지 각종 발표회나 포럼 등을 통해 직접 발표하고 건의한 횟수만 15차례고, 과제를 제출한 것을 모두 더하면 40차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발언에 김 부총리는 웃음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했지만,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결책 없이 막혀 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그간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정부에 던진 메시지가 경제계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 따른 아쉬움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같은 해 12월 단독 면담을 비롯해 이날 간담회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총리와 만나 경제 현안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세 번에 걸친 면담에서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른 재계의 애로사항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지만, 정부 주도 아래 규제 개혁을 위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이날 박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의 건의 내용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떼며 "정부는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 성장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하면서 아주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건의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과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닮아 있어 더욱 반갑고, 전달받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과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 절차 방식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 절차는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부처 내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내에서 결론을 내고,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