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외환 건전성 견고…자금 유출 가능성 낮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신흥국 금융 불안이나 가계부채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주목된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로 올렸다. 연내 추가인상 횟수도 4회로 상향조정했다.
6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만큼 시장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도 이번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준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준 통화정책 결정 발표 후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금리 상승·달러 강세가 나타났지만 이내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가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며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대외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최근 무역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말 기준 1468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도 큰 위험 요소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억제 정책에도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 없이 시중금리가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가계 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나 연체 가산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반기에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점검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금리 역전만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 만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금리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견지하고 있는 '통화 정책 완화 기조'도 당분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자본유출이 금리 인상으로만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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