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토론회…정치 분야 평가
[더팩트｜동숭동=고은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치 분야는 여야의 합의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간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현실에서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상징되는 다수의 지지와 '태극기'로 상징되는 소수의 저항이라는' 대결과 갈등' 국면을 안고 출범한 정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임기 초반 밀월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적폐 청산 작업이 불가피하게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폐로 지목되는 집단의 반발도 내재돼 있다"면서 "잠재된 반발과 저항이 표출되고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 인식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시사점을 소개했다. 우선 '적폐 청산'을 기치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와 문제점을 개혁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실망과 비판의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고 조 교수는 경고했다.
이 때문에 정치 분야 개혁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시사점이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핵심으로 정치 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전폭적인 국민 지지 획득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다만 현 정부는 적폐 청산으로 보수를 괴멸시키고자 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보수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상당히 시간과 과정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지속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해 현 시점에서 피아 구분이나 상대적 차이를 초월해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토대와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표를 비롯해 정치, 경제·일자리, 부동산, 청녕, 소통 분야에 대한 각 토론자 평가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등이 참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